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나126 민사 사건(1978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4월 28일 오후 1시 35분경, 전남 여○○군 OO지역에서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화물차를 운전하며 약 50미터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원고 장보현을 발견함.
- 당시 비가 와서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버스가 도로 옆에 정차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피고 운전수는 버스를 앞지르려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오던 중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함.
- 이 사고로 원고 장보현은 화물차 왼쪽 후미에 부딪혀 넘어져 기억력장애, 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 불안증세 등 여러 상해를 입음.
- 원고 장보현은 기술노동능력의 42%를 잃었고, 사고 당시 일부 과실도 인정받음.
- 원고 장보현의 부인 조영자는 남편의 간호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사고와 직접 연결짓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었다. 원고와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원고 일부 청구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운전수는 비가 오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버스를 앞지르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됨.
- 원고 장보현도 비 오는 날씨에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하고 불안정한 운전을 해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원고 장보현은 사고로 기술노동능력 42%를 잃어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됨.
- 원고 조영자가 주장한 간호로 인한 손해는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 원고 장보현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을 인정함.
- 원고 장홍재의 위자료 청구는 사고 후 출생한 점을 들어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운전수의 중앙선 침범 부주의로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다. 원고와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았고, 간호비 청구는 직접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친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중앙선 침범 추월 시도 중 사고로 부상하여 노동능력 40% 상실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교통사고로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진료과오로 골수염이 발생해 노동능력이 더 상실됨.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차선 변경 차량에 부딪혀 골절·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보험사와 합의한 뒤 후유증을 이유로 추가 보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의 간호원이 그 간호비 상당의 손해를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