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9426 손해배상(자)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30. 판 결 선 고2013. 11.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1,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20,424,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C은 2012. 2. 1. 17:10경 D을 통해 E이 운영하는 ‘F’에서 E 소유의 ****G 오토바 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를 대여한 뒤 운전면허증 없이 이를 운전하여 **** 천군동 천군사거리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한 과실로, 당시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 이던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제동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전도시켰다.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 이 뒤에 타고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 성 대뇌 및 소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원고는 위 사고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친구인 C, D 등과 함 께 ****에 놀러 갔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 여 그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갑2~6호증, 을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E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 였으므로 피고도 보험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허락 없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 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 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 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 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➀ 원고와 D, C이 함께 ****에 놀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4~6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➁ D 은 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E에게 제시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빌렸고, C이 무 면허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 ➂ 원고도 위와 같은 대여 경위 및 무면허운전 여 부를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➃ 오토바이 대여를 업으로 하는 E이 특히 미성년자인 D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오토바이를 대여한 것도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야 하는 점, ➄ E은 이 사건 오토바이 를 D에게 대여하면서 대여료를 지급받은 점, ➅ 정황상 이 사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 4 - 위 오토바이가 E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➀~➂의 인 정사실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대여 경위와 C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 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장소 및 그 주변의 현황, 사고 일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 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 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실태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었는바, 만 20세가 되어 20개 월의 병역의무를 마친 2017. 5. 1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5. 9. 10.까지 2013년 하반 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5 - 신경외과 :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IX-B-1 항 목에 의하고, 신체감정일인 2013. 4. 5.로부터 2020. 4. 4.까지 7년간 한시장애를 인정) (나) 노동능력상실률 군복무 종료 예정일인 2017. 5. 11.부터 한시장애 종료일인 2020. 4. 4.까지 위 12% (4) 계산결과 : 5,807,074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장(신 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1) 인정사실 :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용 502,330원 중 신체감정 관련 비용 166,400 원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인정한다. (2) 계산 : 335,930원 [인정근거 : 갑9호증의 1~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1) 인정사실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규모와 원고가 입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경위, 앞서 인정한 후유장해의 내용과 그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4주 정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되고, 위 개 호비는 같은 시기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인 75,608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계산 : 2,117,024원(= 75,608원 × 28일) [인정근거 : ****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과실상계 및 그에 따른 계산 - 6 - (1) 원고의 과실비율 : 40%(위 제1의 다.항 참조) (2) 과실상계 후 계산 : 4,956,016원{= (5,807,074원 + 335,930원 + 2,117,024원) × (1 - 0.4)} 마. 위자료 (1) 판단근거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 정도와 사고의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 (2) 인정금액 : 5,000,000원 바. 공제부분 (1) 피고가 선급한 진료비 : 2,936,690원 (2) 원고의 과실부분 : 40% (3) 공제금액 : 1,174,676원(= 2,936,690원 × 40%) [인정근거 : 을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금 8,781,340원{= 4,956,016원(재 산상 손해) + 5,000,000원(위자료) - 1,174,676원(공제부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인 2012. 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3.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