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 2016년 11월 20일, 전남 영암군 OO지역에서 피고 2가 운전하던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소외인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소외인이 여러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소외인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약 4,467만 원을 병원에 대신 지급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치료비를 대신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사고 당시 소외인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이 있었고, 과실 비율은 소외인 90%, 피고 2는 10%로 정해짐.
• 보험회사들 간에도 치료비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내면서 소외인이 크게 다쳤고,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외인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책임 범위와 원고가 치료비를 돌려받을 권리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 비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들이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 피고 2는 차량 운전자이고, 보험사인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2의 보험자로서 사고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음.
• 사고 발생에 소외인의 신호 위반과 좌회전 과실이 90%로 더 크지만, 피고 2의 과실도 10%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는 소외인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 2의 과실 비율 10%에 해당하는 치료비 부분으로 제한됨.
• 피고 삼성화재는 소외인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부담해야 함.
• 피고들이 주장한 다른 보험금 지급 내역이나 합의금은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와 관련이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봄.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으며, 이로 인해 소외인이 크게 다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인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 비율에 따라 원고의 치료비 청구를 인정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