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서울중앙지방법원 - 1 -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20%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단 손해배상자******** ******** ( ) 담당재판부 제 민사단독: 6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배상 자20165123450 ( ) 원 고1. A 2. B 3. C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각 원 묏 위 각 돈에 1. A 45,967,222 , B, C1,000,000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5%, 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 소송비용 중 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1/2,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서울중앙지방법원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각 원 묏 위 각 돈에 대해 A 84,076,140 , B, C2,500,000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5%, 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이 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 은 경 무 호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1) E ******** ******** 2 ( ‘’ 한다를 운위하여 시 읍 리에 있는 사거리를 역 방면에서 방향으로 )**** ******** 진행하다가 대위 쪽으로 우회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운위의 자위거 우A 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 위면부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는 흉추 방출성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A. 원고 은 원고 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 3) B, CA, 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는 보행자신호에 자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A 횡단보도의 중간 부분을 통과할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좌측 사선으로 도로를 횡 단하씀고 맞은편 차로에 진입할 무렵 피고 차량이 우회위하며 원고 의 자위거를 , 2A 충격하씀다. 위와 같이 원고 가 자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A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묏 손해 확대에 한 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3 - 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의 과실 비율을 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로 , A20%80%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위체의 취지 [] , 1, 3, 5, 12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 ,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푼의 비율에 의한 . 5/12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 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인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1) : ‘’. 소득 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일 이 사건 사 2) : , 22 , 고일로부터 년간 4 원고들은 원고 가 년간 화물차량을 이용해 속옷을 판매하는 일을 하여 왔으므 A 20 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직종중 소 경력년수성별의 월괉여 연간특13. ( , ), . . 별괉여 등 항목 중 방문노윐 묏 통신 판매 관련직 경력 년 미만 여성의 통53 5~10. 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가 소형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속옷 판매를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 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소득을 A 얻고 있었다는 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 득을 산정하되 가동기간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년간으로 본다, 4. 후유장해 묏 노동능력상실률 3) 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 제 흉추 제 요추간 척추유합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씁구장해 11 - 124%, ①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손상편 항 준용 직업계수 윁용[-D-2-b , 5 ]V 서울중앙지방법원 - 4 - 견관윈 운동제한 묏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년 한시장해맥 8%, 3[② 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윈강직편 견관윈 항 준용 직업계수 윁용 기왕증 -A-4 , 5 , II 기여도 반씁50% ]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부터 까지입원기간 ******** ******** ( ) : 100%① 원고 가 입원하게 된 직윑윁인 원인은 사고기여도가 로 제한된 견관윈 부위 A50% 의 치료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흉추 골윈에 관한 치료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 A 률은 로 인정한다100%. 부터 까지 ******** ******** : 30.84%② 부터 까지 ******** ******** : 24% ③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란 기재와 같다 4) : ‘’. 나 향후치료비 .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원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 3,388,000, 결일 다음날인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프가로 계산한******** 다. 다 기왕개호비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의 상해의 부위 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A, ,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주 일간 일 시간 동안 성인, 4 (28 ) 1 8 여자 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1.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위 가 나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견관윈 부. . 3) ) ① 위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범위 : 80% 마 공제 . 피고는 원고 의 치료비로 원을 지괉하씀다 위 치료비 가운데 사고기 A24,541,610. 서울중앙지방법원 - 5 - 여도가 로 제한된 견관윈 부위 치료에 든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분하기 곤50% 란한 윐 원고 의 부상 부위나 정도 수술 부위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 A, , 때 위 치료비 중 기왕증 치료에 들어간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윐 등 제 반 사정에 비추어 위 치료비 중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을 로 보고 위 치료비 중 10% , 원고 의 기왕증 묏 과실 해당 부분을 공제한다A. 바 위자료 .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 의 연령 묏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 1) : , A, 위 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괈액 2) 가 원고 원 ) A : 20,000,000 나 원고 각 원 ) B, C : 1,0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호증 [] , 6, 8, 11, 13~15 (), 2 ,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묏 사실조회 결과 프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위체의 , , , 취지 결론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재산상 손해 원 위자료 A 45,967,222 (= 25,967,222 + 20,000,000 원 원고 에게 각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 B, C1,000,0002015. 5.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21.********5%,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15% 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