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5나3338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108772 판결 변 론 종 결2016. 4. 15. 판 결 선 고2016. 4. 22. 주문 - 2 -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2.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 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88,137원과 이에 대한 2015. 3. 6.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932,147원과 이에 대한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부대항소취지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 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932,147원과 이에 대한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3 - 1. 전제사실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 전과 그 아래 같은 동 832-2 구거는 중류3류(폭 12~15m) 도로의 부지 중 일부인데 대지와 구거 사이에는 개 울이 흐르고 있는데, 위 구거의 현황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이다. 나. 명칭이 ****인 위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아래 사고 장소 부분 도로 폭 약 3m)로 개울(도로 옆과 밑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약 2~3m 높이에 있고, 개 울과의 경계에는 도로면 높이까지의 석축과 도로면 위 안전 펜스가 각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도로, 시설물 등을 인공 수로 및 부속시설물로 분류, 설치.보수는 물 론 도로 부분을 차량 및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는 자치단체이고, 원고는 서울 ○○○○○○○호 24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라. 원고는 2014. 4. 2. 11: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면 아 래의 토사 유실로 1m 이상 도로가 침하되면서 운전석 쪽 앞.뒷바퀴 모두가 무너진 도로 포장 부분 밑으로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마. 위 사고로 위 트럭 하부가 도로 포장(무너지지 않은 부분)과 직접 충격하여 덤프 실린더 등 21,208,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다수 부품의 파손이 있었고, 원고도 경 추부 염좌 등 전치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바. 피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보상요구 등 민원을 접수받고 위 도로의 파손 부분을 보수한 다음 원고에게 공공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직접 손해를 배상할 수는 없고 국가배상절차를 거치라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4~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3, 4호증의 각 기 재,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9호증의 3내지 6, 갑 12호증 사진의 각 영상, 변론 전 - 4 - 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도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조물에 해당하고, 그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영조물책임 주체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영조물 해당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비법정 도로로서 행정주체에 의한 공용개시가 없어 영조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 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는데, 피고는 제1심에서 영조물 관리자임을 인정한바 있고, 한편 전제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개울을 건너는 다리 역할도 병행)는 피고에 의하여 석축, 안전펜스 등과 함께 설치된 인공수로와 그 시설물의 일부로서 아스팔트 포장까 지 되어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는 등 공용개시가 있었던 것 1) 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도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조물에 해당한 다. 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피고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 때 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었는데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 침하가 일어난 것으로 피고에게는 사고 회피가능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없었고, 오히려 종점부 도로의 최소 폭이 2.6m에 불과한 1)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참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 5 - 데도 차폭 약 2.5m인 대형트럭인 이 사건 트럭을 무리하게 운행한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는 등으로 다툰다.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 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영조물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 치·관리주체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 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 취지 참조). (3)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전제사실과 갑 9호증(가지번호 포함) 사진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이 사건 도로 아래의 토사 유실과 그에 따른 도로 침하가 일어날 만한 급작스런 천재 지변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도로는 그 곁에 개울이 흐르고 있고 개울 바닥에서 도로면 높이까지 석축이 시공되어 있는 인 공수로의 부속시설물로 통상의 도로와는 그 용도나 설치장소의 현황 등이 달라 경계면 도로 하부의 토사 유실이나 지반 침하의 가능성이 일반 도로보다는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이 사건 도로는 그 폭이 좁은 비법정 도로여서 법정도로보다 유지.보수 에 관한 인적.물적 여건이 현실적으로 일반 법정도로만큼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 는데도 피고가 침하가능성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정황도 없 는 점, ④ 더욱이 주변에 이 사건 트럭과 같이 큰 화물트럭의 빈번한 왕래가 있을 것 으로 추정되는 공업사 등이 있음에도 도로 초입에 일정 중량 이상인 대형 화물트럭의 - 6 - 출입 제한에 관한 교통표지판 등이 전혀 없는 점, ⑤ 한편 이 사건 도로의 초입이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 폭은 이 사건 트럭이 통과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 하부의 토사 유실이나 지반 침하와 경합하여 중량제한 이 없는데도 자동차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설치·관리주체인 피고가 영조물인 위 도로의 위험 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즉 피고 주장처럼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 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있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이 사건 도로의 위치 및 규모, 사용현황, 피고의 설치.관리 여건, 도로 하부 토 사 유실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정도, 원고가 운행한 트럭의 중량, 제원, 이 사건 트럭의 운행원고의 통행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액의 계산 (1) 적극적 손해＝이 사건 트럭 수리비 21,208,000원(전제사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203,625원 (가)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 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 7 -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 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 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 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 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 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고용형 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 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원고의 2013년도 과세공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 3,724,147원의 지급을 구한다거나 10년 이상 건설장비 운영업을 기준으로 한 통계소득 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 2,210,75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1. 2.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소유의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왔고, 2013년도 과세공 급가액이 141,595,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실질적 매출자료, 필요경비, 자본 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사업방식이 라는 것이 원고가 트럭을 운전하여 할당된 작업을 시행하고 약정된 보수를 받는 방식 이상은 아니어서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로 평가될 뿐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월 소득은 같은 경력,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 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1990. 12. 26. 선고 - 8 - 90다카24427 판결 취지 참조), 원고의 월 소득은 고용노동부 발간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 분류상의 ‘875. 건설 및 채굴 기계 운전원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의 통계소득인 월 2,407,250원(＝월급여액 2,218,000 원＋연간특별급여액 2,271,000원÷12개월)으로 보는 것이 옳다. (다) 결국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월 소득을 2,407,250원, 통상 월 4주 근무기준으로 치료가 필요한 2주간은 전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일실수입액을 계산하면 1,203,625원[＝월 2,407,250원×(2주/4주)]이 된다. (3)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5,688,137원 ＝[(적극적 손해 21,208,000원＋소극적 손해 1,203,625원)×책임 제한 70%, 원 미만은 버림] (4) 위자료 500,000원 앞서 책임제한 사유를 비롯한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경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자료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구체적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 료로 16,188,137원(＝15,688,137원＋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 음날인 2015. 3.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 9 - 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는 파손 도로 복구비 7,478,12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나, 위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다 2)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지연손해금율 축소를 구하는 부대항소로 인한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 라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병룡 판사박재경 판사박진숙 2) 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상계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과실상계 주장으로 선해할 수는 있어도 상계 주장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