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 1심2023-05-17 선고검수완료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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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1473 민사 사건(2023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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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음료 제조설비를 갖춘 1톤 개조 화물차를 운전해 이동식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22년 4월 18일 오후 3시 5분경 OO지역의 지방도로를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이었다.
  • 주행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 나뭇가지에 차량 개조 화물칸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고 음료 제작 영업설비 및 비품 등이 망가졌으며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생겼다.
  • 원고는 도로와 가로수를 관리하는 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재산상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도로 및 가로수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 2,7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도로와 가로수에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관리 주체인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난 가로수는 주변의 다른 가로수들과 줄기, 잎의 구○○ 양, 식재 형태가 비슷해 특별히 위험하게 심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도로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사전에 이와 같은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사고 당시 원고가 우회전을 하다가 부딪힌 것으로 보이며, 속도를 줄이거나 도로 가장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운전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와 유사한 사고로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이미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핵심 정리

도로를 이용하다가 시설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 주체가 통상적인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도로 시설물에 객관적인 결함이 없고 관리 소홀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 강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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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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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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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21473 손해배상(국)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구조) 피 고연천군 **** 대표자 군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4. 12. 판 결 선 고2023. 5. 1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76,759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 2 -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원고 소유의 **** 포터II 슈퍼캡 1톤 탑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화물을 싣는 칸에 커피, 쥬스 등의 음료를 제조하는 설비를 갖 추는 방식으로 위 차량을 개조한 후 이동하는 방식으로 휴게음식점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 나. 원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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