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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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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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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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