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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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8261 민사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0월 7일 밤 12시 10분경, 서울 마포구 OO지역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원고가 뒤돌아 서 있던 다리를 차량 앞범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원고는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대한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상해와 치료비, 일실수입 손해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가 야간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일방통행로에서 차량 오는 방향을 등지고 서 있었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함.
-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8,943만 원으로 산정됨.
- 피고들은 이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일부 과실을 감안해도 피고들이 대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쟁점은 사고 경위와 책임 비율이었으며,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8,943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확히 인정됨.
- 원고가 야간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 오는 방향을 등지고 서 있었던 점 등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책임을 85%로 제한함.
- 원고의 상해 정도와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함.
-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험사도 함께 책임을 부담함.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손해배상금에 대해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원고의 다리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법원은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도 피고들이 대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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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경작을 위해 피운 불의 잔불을 끄지 않고 떠나 고속도로 인근 가드펜스와 낙석방책 등에 불이 번지게 함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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