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8-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326753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가소4193 판결 변 론 종 결2022. 6. 15. 판 결 선 고2022. 7. 13.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261,2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4. 09:01경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 라 한다)를 운전하여 **** 앞 골목길 네거리 교차로를 진입하여 ‘B’ 방면 에서 ‘****’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고 있었는데, D이 (차량번호 생략) 에이엠티언더리 프트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고 차량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선진입한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외상후성 두통 등의 상해를 입 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30. ****지방법원 2015가단49993호로 피고 차량에 대하여 화 물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전소’라 한다). 전소 법원은 2017. 7. 14. 변론을 종결하고, 2017. 8. 18.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572,4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9. 7. 확정되었다. 전소 판결의 주된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에게는 만성 기왕증으로 경추부(c2 – c7)에 후종인대 석회화와 이로 인한 척수 신 경 압박, 흉추부에 황색인대 석회화, 요추부 제3 - 4, 제4 - 5간 척추간 협착증, 추간판 돌출이 있었고, 위와 같은 기왕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 - 3 - 다. 원고는 의사 E로부터 2018. 6. 12. 및 2020. 9. 8. 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소에서 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그에 따른 일실수입이 산정되었다. 그러나 감정일 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경추부 통증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4%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중 일실수입으로 29,261,815원{= 2,257,816원(= 102,628원 × 22일) × 24% × 기왕증 50% × 108개월} 었다. 따라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평가표 III - A – a항을 적용한 14%에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한 7%이고, 감정일로부터 2년 한시장해가 예상된다. 3. 손해배상금액 3,572,453원 = 일실수입 손해 3,457,233원{= 2,257,816원(= 102,628원 × 22일) × 7% × 21.8747(32.6081 - 10.7334)} – 기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 해당 부분 384,780원 – 손해 배상 선급금 1,500,000원 + 위자료 2,000,000원 - 4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 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 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종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등 참조),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손해가 발 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 발생을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가 아니라면 그 새로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 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손해에까 지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6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추가로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본다. 전소에서 원고가 청 구의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장해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는지 살핀다. - 5 - 앞서 살핀 사정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전소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감정의는 고 회신하였는바, 전소의 변론 과정에서 이미 원고에게 경추, 흉추, 요추부에 신경압박 및 추간판 관련 장해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장해의 부위가 위 부위와 동일한 점 등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가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손해가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판 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남현 판사장래아 - 6 - 판사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