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8-3민사부 2021나326753 민사 사건(2022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외상후성 두통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에 일부 보험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았다.
- 이후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인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며, 노동능력상실률 24%의 영구장해를 근거로 추가 일실수입 29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는 판결을 확정받았음에도, 이후 통증이 지속된다며 추가적인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추가로 주장하는 손해가 이전 소송이 끝날 당시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미 이전 소송 당시 신체감정 과정에서 원고의 목과 허리 부근에 기존 질환과 이로 인한 신경압박 등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새롭게 주장하는 손해도 이전 소송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미 끝난 이전 판결의 효력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로운 손해라 하더라도 이전 소송이 끝날 당시에 그 손해의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이미 확정된 이전 판결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이전 소송에서 진행된 신체감정 결과, 원고에게는 이미 만성적인 목과 허리 부근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이 사고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원고가 이번 소송에서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장해 부위는 이전 소송에서 이미 문제가 되었던 부위와 정확히 일치한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이전 소송이 끝날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전 판결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어 다시 청구할 수 없다.
-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별도의 새로운 신체감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현재의 증상이 이 사고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핵심 정리
과거에 끝난 소송에서 이미 다루어졌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신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난 후 통증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재판의 최종 효력인 기판력의 원칙을 적용하여,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범위의 손해에 대한 중복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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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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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한 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함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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