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21513 구상금 원고, 항소인○○○○○○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가소22724 판결 변 론 종 결2013. 3. 27. 판 결 선 고2013. 4.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39,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4.부 터 2012.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인정사실 가. ■■■은 2011. 12. 1. 01:08경 □□□□가 소유하고 있는 **어**** 폭스바겐골 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네거리에서 같 은 동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 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나. 위 사고로 원고 차량은 전면 유리와 범퍼 등이 손괴되어 수리비로 4,231,900원이 소요되었는데, 원고가 위 차량에 관하여 소유자인 □□□□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1. 12. 28. 피고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 성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합의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합의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은데 대하여 원고로부터 1,400 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라는 내용의 문구 가 기재되어 있고, ‘내용 및 조건’으로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위자료, 휴업손 해액, 향후치료비, 성형비용 일체임. 단 교통사고로 인한 안과수술, 안과장해 발생시 의 사 진단에 따라 원고가 추가 보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위 합의서 작성 이전인 2011. 12. 14. 수리비로 4,064,900원을 지급하였 고,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2. 1. 13. 나머지 16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 3 -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이 60% 가량 기여하였음을 전제 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231,900원 중 60%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1. 12. 28.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원 고가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의 액수를 1,400만 원으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과실이나 피해 를 모두 고려하고 배상금을 지급받게 될 자가 배상금을 지급할 자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미리 공제하고 정산한 다음 최 종적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위 합의 이전에 이 미 수리비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와의 합의에서 수리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합의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 어 보면, 위 합의 당시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받을 수리비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였거나 수리비에 대한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 4 -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화 판사김동혁 판사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