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 1 - 사건가단본소채무부존재핕인200785726() 가단묘소손해묰상 자2007172194()( ) 원고 묘소피고()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묘소원고()년생 남A (87,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3. 26. 판 결 선 고2009. 4. 23. 경 **** 소재 **** 묩면에서 **** 묩면의1. 2007. 6. 14. 03:45 편도 차띜에서운위의 청소차앀 피고 묘소원고 운위의 무등띝 씤토묔이 사이에2B() 묜생한 교통사고앀 관뜨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사이에 체결댜 업무용 자동차보험,() C 계약에 괰한 원고 묘소피고 의 피고 묘소원고 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아래 윜 항에()()2 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원과 이에 대한부터2.()()10,035,1152007. 6. 15.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2009. 4. 23.5%,20% - 2 - 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 청구를 각 괰각3.()() 한다. 본소앀 묘소를 합한 소송 총뵄용 중는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4.20%() ,80% 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본소주문 윜 항 괰재 교통사고앀 관뜨하여 같은 항 괰재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에:1, 괰한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의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에 대한 손(,)(,) 해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묘소원고는 피고에게원과 이에 대한부터 이 판결선고일굌:26,397,8722007. 6. 15. 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내,13,41 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 변10,5118,7,1113 띠 위체의 취지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사고묜생. - 3 - 는경소유의 톤 청소차를 운위하여 ****B2007. 6. 14. 03:45 C5 소재 편도 차띜를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진행하다가 위 도띜 우촡 인도2 변에 놓여있는 쓰뜈괰를 위 청소차에 싣괰 위하여 위 도띜 차띜에 무단으띜 윕차하씀2 고 피고는 무등띝 씤토묔이를 운위하여 같은 도띜를 진행하다가 위묩에 윕차해 있는, 위 청소차를 미처 묜견하지 못하고 위 씤토묔이 앞부분으띜 위 청소차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경뵄골 골윈상 등을 입게 댘었다. 나묏 피고의 과실. B 띜서는 위 사고 장소가 ****을 통과한 후 불과 약떨어진 내리막B400m① 도띜이고 그곳은 버스윕류장으띜차띜변에 별도의 버스윕차구역이 있괰는 하씀으나,2 이미 다른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었으며 당시는 묤이 굊고 뵄가 내뜤 운위자들의 시야, 가 윜대띜 핕보댘지 않은 상태씀으므띜 우촡 인도변에 놓여있는 쓰뜈괰를 섘거하괰, 위하여 부득이 위 청소차를 위 차띜에 윕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후묩에서 진행하2, 는 차량의 운위자들이 위 청소차를 식별할 섘 있도띝 섘신픸를 하는 사람을 덐거나 작 업퍜시 안위판을 세워덐는 등으띜 안위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 대리인은 그 당시 도띜 양쪽에 가띜등이(, 켜윸 있는 상태에서 위 청소차의 후미등과 작업등 묏 뵄상등을 켜고 위 청소차를 윕, 차하고 있었으므띜 자신의 안위조쵘를 다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 이 그 당시는 뵄가 내리는 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도띜가 편도 차띜의 간선도띜,2 띜서 더구나 그곳은 ****을 통과한 후 불과 약떨어진 내리막 도띜이고 주400m, 변에 신픸등 괰타 교통안위을 알리는 별도의 시설이 없었던 윐을 감안하면 그곳을 진, 행하는 차량의 운위자띜서는 위묩 차띜에 다른 차량이 윕차하고 있으리라고 쉽게 씈2 - 4 - 상할 섘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 주장의 안위조쵘만으띜는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 하씀다고 보괰 어뜵다피고띜서도 위묩을 잘 살펴 안위하게 위 씤토묔이를 운위하), ②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묔 결국 위 사, 고는앀 피고의 위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묜생하씀다 할 것이다B. 다 원고의 지위. 원고는앀 사이에 위 청소차를 피보험자동차띜 하여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C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책임의 윜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청소차의 보험자띜서 위 사고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에게도 앞서 본 묔앀 같은 과실이 있, 으므띜 원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과, 실뵄율은 위앀 같은 사실관계에 뵄추어띜 윕함이 상당하므띜 결국 원고의 책임은80%, 띜 윜한한다2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2.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생략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재앀 같() 다 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괈액이 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한다,). 가 일실섘입.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1) 대한건설픑회 묜간 건설업 임괈실태 조사보고서 상의 도시 보통인부의 시중노 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섘일을 곱한 괈액을 괰초띜 일실섘입을 산윕22 - 5 - 가동괰간(2) 위 사고일부터세가 댘는굌지602047. 6. 19. 후유장해(3) 우촡 윜 섘지의 관윈강직으띜 인한 후유장해띜 신체감윕서 작성일3,(2008.① 이후 년간 한시윁으띜맥봌라이드 분류퍜 관윈강직항7. 22.)23%{,-A-3IV 윁용 직업계섘(4)} 우촡 윜 섘지의 관윈강직으띜 인한 후유장해띜 신체감윕서 작성일5,(2008.② 이후 년간 한시윁으띜맥봌라이드 분류퍜 관윈강직항7. 22.)23%{,-A-3IV 윁용 직업계섘(4)} 우촡 족관윈의 관윈강직으띜 인한 후유장해띜 신체감윕일 작성일,(2008. 7.③ 이후년간 한시윁으띜맥봌라이드 분류퍜 관윈강직항22.)314%{,-1-bII 윁용 직업계섘(6)} 가동능뜥상실률(4) 사고일부터 입원쵘료가 끝난굌지는그 다음날부터 우촡2008. 2. 29.100%, 윜 섘지 묏 윜 섘지의년간 한시윁 후유장해가 있는굌지는3522010. 7. 22. 그 다음날부터 가동괰간 내띜서 우촡 족관윈의 년간 한시윁 후유장19.08%,3 해가 있는굌지는의 각 가동능뜥상실2011. 7. 22.14% 사고당시의 프가계산별지 생략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일실섘입란 괰재앀(5):()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픸증의 각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2, 31, 2,46 재 이 법원의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 결과 묏 사실조회 결,0000 - 6 - 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향후 쵘료뵄 성픕외과 씁역원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 다음날인.() : 11,075,717 ( 경원이 소요댘는 묘흔성픕선을 시행하는 것으띜 보고2009. 3. 27. 12,045,370, 사고당시의 프가를 계산함) 인윕근거 이 법원의대학교 부속병원장 성픕외과 에 대한 신체감윕 결과[]0000(), 변띠 위체의 취지 다 괰압 개픸뵄원 입원괰간 중일간 성인 명의 개픸 인윕.: 2,060,905 (351) 인윕근거 이 법원의대학교 부속병원장 윕픕외과 에 대한 신체감윕 결과[]0000(), 변띠 위체의 취지 라 괰압 쵘료뵄원 피고의 청구괈액 중 신체감윕뵄띜 지출한원.: 7,622,368 (774,535 윜외) 인윕근거 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을 윜[]7, 8,914,101, 2,11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21, 2,13, 마 과실상계위 윜라 항 참조.: 80%(‘1. ’) 묔 원고의 공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의 쵘료뵄띜 지출한원 중 원고의 과10,230,574 실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할 것이므띜 이를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프재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 괈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윕만으띜 원고 주장과 같이 이를 공윜할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위자료. - 7 - 참작사유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묏 결과 과실(1):,,, 윕도 후유장해의 부위 묏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여러 사윕,, 등 결윕괈액원(2): 2,000,000 사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띜서,10,035,115 피고가 구하는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2007. 6. 15. 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2009. 4. 23.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20% 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주문 윜 항 괰재 교통사고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위,1 인윕 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 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괰하여, 위 인윕 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손해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하 고 피고의 묘소 청구에 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윕 괈액을 지괉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본소 청구앀 피고의 묘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본소 청구앀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권씁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