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9597 손해배상(기)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4. 2. 7. 판 결 선 고2014. 2.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7,81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5.부터 2014.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952,471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 2 -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9. 친구인 C, D, E 등과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카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기로 모의하고, 피고가 F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 **** 차량 1 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일 임차료 9만 원으로 정하여 24시간 동안 임차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C이 원고를 조수석에 태운 채 2012. 12. 30. 새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다가 ****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내어 이 사건 자동 차를 손괴하였다. 다. 원고를 비롯한 C, D, E은 모두 미성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하였고, 운전면허증도 없는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어 이 사건 자동차를 파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 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자동차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미성년자인 피고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함에 있어 그 신분확인 절차를 보다 충 실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는 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수리비 19,610,971원, 수리기간인 2012. 12. 29.부터 2013. 3. 30.까지 약 90일간의 휴차료 14,341,500원(1일 대여료 159,350원 × 90일), 합계 33,952,471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수리비 청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었을 때 그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그 수리비가 그 차량의 교환가치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차량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고물대금을 뺀 나머지 범위 내로 제한되고(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 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 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 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이 는 임차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 - 4 - 퍼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로 19,610,971원 상당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2012. 3.에 출고되어 약 9개월 만에 위 사고로 파손 되었고 2014년식 동종 신차의 가격이 1,62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 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차량의 종류, 연식, 사용기간 등에 비추어 1,400 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는 잔존물 공제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고철대금 88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고철대금이 88만 원 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휴차료 청구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 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 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 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 요한 합리적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이는 임차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을 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7 일 이상 임차하는 경우 1일 대여료는 159,350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사 고일인 2012. 12. 29.부터 수리 종료일인 2013. 3. 30.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5 - 그러나 한편, 위 대여료는 원고의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고, 갑 제4호증의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휴차보상료를 대 여료의 70%로 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 측과 합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 를 유보함으로써 수리기간이 길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위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자동차의 파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휴차 료 손해는 30일 동안의 대여료의 70%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금액은 3,346,350원 (159,350원 × 30일 × 70%)이 된다. 라. 과실상계 및 그 결과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원고 과실 40%를 반 영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면,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가치 840만 원(1,400 만 원 × 60%), 휴차료 2,007,810원(3,346,350원 × 60%)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407,810원(840만 원 + 2,007,81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 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