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조 삭제 <1990.1.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가단87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한 뒤 주행 중 시동 꺼짐 하자가 반복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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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315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
군사지역에서 발견된 지뢰 폭발로 인한 건물 손괴 및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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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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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5832·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10·1심
피고가 승경산업의 공동대표이사와 위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억 원을 납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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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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