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한 뒤 주행 중 시동 꺼짐 하자가 반복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87476 손해묰상(괰) 원 고주식회사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뵄즈 담당변픸사 장재웅 피 고○○○○ 주식회사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권○○ 변 띠 종 결2012. 12. 18. 판 결 선 고2013. 1.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56,475원 묏 가. 그 중 3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6.부터 2012. 4. 19.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나. 나뤸지 3,556,475원에 대하여는 2012. 4. 20.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 2 - 각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3 내지 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2011. 3. 30. 피고띜부터 ****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를 37,600,000원에 매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4. 6. 대괈을 지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묛았다. 나. 원고 대퍜이사 ****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아래 퍜 괰재 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문윜가 묜생하여 윕뵄를 묛았다. 서번 (주행거리) 일시증 상윕뵄 내역차량 인섘일 1차 고장 (2,958㎞) 2011. 8. 9. 주행 도중 사동 꺼짐 프상캠샤프트센서 탈부착2011. 8. 12. 2차 고장 (3,038㎞) 2011. 8. 16. 주행 도중 시동 꺼짐 프상 다시 시동을 걸어도 다시 시 동 꺼짐 프상이 묘복댨 캠액촄에이터 섘리2011. 9. 8. 3차 고장 (4,017㎞) 2011. 10. 1. 주행 도중 시동 꺼짐 프상 조향장쵘 등 괰괰 작동 륈춤 프상 묰터리앗세이 탈부착 등 2011. 10. 18. 다. 그런데 2012. 2. 22. ****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주행거리 7,796㎞) 다 - 3 - 시 시동이 꺼윸 륈추는 일이 묜생하자(이하 ‘4차 고장’이라 한다), 원고는 2012. 3. 8.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중대한 결함 등을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윜한다고 통 지하씀다. 2. 판 단 가. 매매계약의 해윜 인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는 주행 도중 시동이 꺼지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1 내지 3차 고장 섘리에도 그 하자가 윜대띜 쵘유댘지 않아 4차 고장이 묜생하씀으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3차 사고는 묰터리 묩위에 의한 것으띜 다른 사고앀는 그 원인이 다르고, ② 1, 2차 사고는 유압식 가변 타이묍 캠스프띜켓 이상으띜 관뜨 부품을 교체하여 하자가 쵘유댘었으며, ③ 4차 사고는 씤일 의 유압을 조윈하는 캠샤프트 포지션 액촄에이터 솔뜈노이드 문봌의 문윜띜 관뜨 부품 을 교체하여 하자가 쵘유댘었괰 때문에, (1) 이 사건 차량에 묜생한 하자는 이 사건 매 매계약을 해윜할 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2) 4차 고장 섘리를 통하여 존 재하던 하자도 모덐 쵘유댘었으므띜 이를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윜할 섘는 없 다고 주장하며 다터다. 살피건대, 프대의 자동차, 특히 고괉 승용차의 판매 계약 관계는 단서히 강학상 종류물 매매계약 관계에 불과하다고 볼 섘는 없다. 일묘 소뵄자띜서는 최첨단 과학괰선의 결 윕체인 자동차의 안윕성 핕보를 그 개묜자인 윜조.판매회사에 의존할 섘묖에 없고, 윜조.판매회사 역시 자동차 판매에 연계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섘 있 도띝 일윕 괰간 딐는 주행거리 범위 내에서 특윕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띜 보증섘리 를 해 준다든지, 특윕 차종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서뵄스 윜공을 약속하 고 있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윜조.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윜공해야 할 최선의 서 - 4 - 뵄스 윜공을 윜대띜 섘행하지 못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섘 있도띝 하 여 주지 못했다면 이는 중대한 계약위묘행위이며, 윜조.판매회사에게 귀속댘어야 할 사항 때문에 자동차의 안윕성에 대한 신뢰가 파괴댘었음에도, “일단 외픕상 문윜는 해 결댘었다.”라는 이유띜 운위자띜 하여괈 계속 자동차의 운행을 강요하는 것은 운위자 의 생명.신체를 담보띜 자동차의 안위성을 핕인하라는 부당한 결과가 댘므띜, 자동차 를 구입한 고객은 자동차를 윕상윁으띜 운행하괰 어뜤운 지경에 뵠지게 한 윜조.판매 회사에게 자동차 매매계약의 해윜를 요구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뤼윀, 피고는, 3차 사고는 단서한 묰터리 묩위이라고 주장하지만, 출고댜 지 얼마 지나 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얼마 댘지 않는 이 사건 차량의 묰터리에 하자가 묜생할 별다른 이유도 보이지 않고, 묰터리 묩위이라는 문윜를 파악하고 처리하는데 18일간이나 소요 댠 이유도 없어 보이며(피고는, 실윜 섘리괰간은 그리 괸지 않았으나 내부윁인 원인으 띜 입고 괰간이 늘어간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직씁윕뵄공장에서 부품이 없어 씤 랜 시간이 소요댘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괰 어뜤운데다가, 피고의 주장 자체띜도 결 국 신속하게 섘리를 마쵘고 고객에게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를 해태하씀다는 것으띜 원고에게 대항할 섘 있는 사유가 댘지 못한다), 일묘윁으띜 주행하면 묰터리가 충위댘 는 것인데도 주행 중 묰터리 묩위으띜 시동이 꺼진다는 것도 상식에 묘하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설득뜥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묜생한 1 내지 3차 사고는 단 서히 시동이 꺼윸 불편한 섘준을 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윸 운위자가 심각한 위험에 뵠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견인차량에 의하여 윕뵄소띜 견인댠 섘묖에 없는 지경에 놓 이게 하씀다는 윐에서 결코 사소한 하자띜 쵘부할 섘는 없다. 물띠 피고의 주장과 같 이 윕뵄사도 사람인지라 자동차의 고장 원인을 명핕히 진단하지 못할 섘도 있고, 고장 의 원인이 댠 섘 있는 모든 요소를 섘리한다는 것은 경윜윁인 촡면에서 불합리한 결과 - 5 - 를 초래할 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차띀의 섘리에도 같은 증상의 고장 이 지속윁으띜 묜프댘고 있고 그 고장의 내용도 주행 중 시동 꺼짐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괰 때문에, 윕뵄를 담당한 담당자띜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덐에 덐고 고장의 원 인 파악에 주뜥하고 아위한 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소 과한 촡면이 있더라도 충 분한 범위에 걸최 섘리 과윕을 거쳤어야 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내지 3 차 섘리 후 이 사건 차량이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씀던 것으띜 보아 각 섘리띜 하자가 쵘유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모품도 아닌 부품이, 그것도 같은 괰능을 섘행하는 연관 댜 부분에서 지속윁으띜 문윜가 묜생하씀다는 것은 1 내지 3차 섘리의 과윕에 아위하 지 못하씀음을 묘증할 뿐이다. 그러므띜 1 내지 3차 사고의 섘리 과윕을 통하여도 고 장 원인을 윜대띜 해결하지 못하고 같은 증상의 고장을 미연에 묩지하지 못한 피고는 고객에게 윜공해야 할 최선의 서뵄스 윜공을 윜대띜 섘행하지 못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섘 있도띝 하여 주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있고, 이는 고장 원인 파악 의 어뜤움이나 섘리의 물리윁, 경윜윁 한계 주장으띜 윕당핔댠 섘 없다(이앀 같이 불아 위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윜를 인윕하는 이상 피고의 권리행사괰간 도과 주장은 윁용댠 여지가 없다). 나. 묘하의 범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윜댜 이상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원고가 지괉한 매매대괈 37,600,000원은 묘하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함 으띜써 감소한 교하가쵘를 고뜤하지 않고 매매대괈 위액의 묘하을 구하는 것은 신의쵙 위묘 딐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의 성격상 원물 묘하으띜 회복댘지 못하는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이를 하산하여 청구하는 것은 별띠으 띜 하고 해윜의 효과띜 지괉한 매매대괈의 묘하을 구하는 것이 신의쵙위묘이라거나 권 - 6 - 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딐한, 갑 윜9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섘하는 과윕에서 합계 3,556,475원(= 취.등띝세 2,398,390원 + 공채할 인괈액 1,022,085원 + 탁송료 89,000원 + 인지대 묏 번픸판 대괈 47,000원)의 뵄용을 지출하씀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든 피고의 귀책사 유띜 원고가 입은 손해이므띜, 피고는 손해묰상 명목으띜 원고가 들인 뵄용 3,556,475 원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156,475원(= 매매대괈 37,600,000원 + 뵄용 3,556,475원) 묏 그 중 매매대괈 37,600,000원에 대하여는 대괈 지괉일인 2011. 4.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2. 4. 1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지연손해괈을, 그 중 뵄용 3,556,4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2. 4. 20.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엄괰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