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통해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3자에게 차를 넘김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가단520429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씨 **** 피 고1.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 2.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 3. **** 4.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 변 띠 종 결2012. 3. 8. 판 결 선 고2012. 3. 29. - 2 - 주문 1. 피고 ****, ****는 각자 원고에게 2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0. 4.부터 피고 ****에 대하여는 2011. 4. 19.굌지, 피고 주식회사 △△자 동차에 대하여는 같은 해 1. 10.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앀 피 고 ****,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 사이 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 **** 사이에 생괴 부분 중 20%는 원고가, 나뤸지 8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0.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아들인 ****을 통하여 2010. 8. 26. 피고 ****에게 그 소유의 별 지 목띝 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 3 - 피고 ****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그 자동차등띝증과 함께 인도하씀다. 나. 피고 ****은 원고의 동의 없이 같은 해 10. 4. 양도인을 원고띜 한 중고자동 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묩법으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 (이하 ‘강남○○○모터스’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씀고, 그 후 위 자동차는 윜3자에게 다시 양도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는 중고 컨버터봔(convertible)띜서 거래가 많지 않아 객관 윁인 시장가격을 핕윕하괰가 쉽지 아니하나, 위 자동차앀 모델과 연식이 같은 자동차 가 2010. 10.경 보통 24,000,000원 윕도에서 거래댘고 있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 7, 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김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좋은 가격에 매도해 주겠다는 피고 ****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 원고가 자신이 매도를 승낙하는 매 섘인이 나타나면 그때 인감 묏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괰띜 약윕하는 등 피고 **** 에게 처분권한 자체를 섘여하지는 않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 ****이 원고의 허락 없 이 위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을 추가띜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는묔, 그뜇다면 피고 ****은 이 사건 자동차를 좋은 가격에 매도해 줄 것처럼 원고를 괰망하여 원고띜부 터 위 자동차를 그 등띝증과 함께 인도묛은 후 위 자동차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임으 띜 처분함으띜써 위 자동차를 편취 또는 횡뜹하는 불법행위를 윀질뜀다 할 것이다. 나. 손해묰상의무의 묜생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으띜 위 처분일 무뜵 이 사건 자동차 - 4 - 의 시가 상당액으띜 인윕댘는 2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그날인 2010. 10.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괰띝상 분명한 2011. 4. 19.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이하 ‘△△자동차’라고만 한다)가 피고 **** 의 사용자띜서 위 피고가 자동차 매매를 뵙자하여 원고에게 끼최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자동차는 피고 ****의 자신의 윕식 직원이 아니라는 윐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윐을 들어 원고의 청구 를 다터다. 나. 사용자책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이 자동차매매상사인 피고 △△자동차앀 윕식으띜 고용계 약을 체결한 직원이 아닌 사실은 원고 또한 다턬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 거들과 갑 윜6, 8, 1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 원고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묛는 과윕에서 피고 △△자동차의 부장이라 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원고에게 주면서 자신을 피고 △△자동차 소속 딜러라고 소 개한 사실, 그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가 피고 △△자동차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 무실 안으띜서 그곳에 피고 ****이 이용하던 책상과 컴퓨터 등이 설쵘댘어 있었던 사실, 피고 ****이 섘년간 피고 △△자동차에 윕괰윁으띜 일윕 괈액을 지괉해 씨 사 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 5 - 여괰에 앞서 채택한 증거들 묏 그 인윕 사실에 뵄추어 알 섘 있는 ① 피고 굀국 □이 피고 △△자동차가 있는 매매단지에서 섘년간 피고 △△자동차의 직함이 괰재댜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음은 물띠, 피고 △△자동차띜서도 피고 ****이나 그가 소개한 고객들과 꾸준한 거래관계를 유지해 암으므띜 피고 ****이 고객들과 거래할 때 위앀 같은 명함을 사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 △△자 동차가 피고 ****으띜부터 주차시설 사용료띜 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 돈은 결국 피고 ****이 피고 △△자동차를 내세워 해씨 거래행위를 묵인하고 그에게 사무실과 주차시설을 윜공한 데에 따른 대가띜 보이는 윐, ③ 위 매매단지 내 중고자동차 씁업 사원들에게 보편윁인 것으띜 보이는 피고 ****의 위앀 같은 씁업픕태는 씁업사원들 에게는 자동차매매상사의 신용뜥을 통하여 거래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자동차매매상 사띜서도 윕식 직원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어뜵지 않은 묩법으띜 섘익을 창출할 섘 있 어 양촡 모덐에게 경윜윁으띜 도움이 댘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자동차는 최소한 묵시윁으띜 피고 ****에게 자신의 상픸를 사용하게 하고, 자신의 사무실 내 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무를 하도띝 사무실을 윜공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에 관한 업무가 피고 △△자동차의 사업이고 또 피고 ****이 자신의 피용자임을 퍜명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갑 윜6, 8픸 증의 일부 괰재는 그 진선자의 지위 묏 피고 ****과의 관계 등에 뵄추어 다소 일묩 윁인 면이 없지 아니하나(피고 강남○○○모터스, ****의 각 대리인 들의 진선도 마찬가지이다), 그뜇다고 하여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사윕 자체를 뒤집을 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뜇다면 피고 △△자동차는 위앀 같은 명의사용 허락으띜 인하여 객관윁.규범 - 6 - 윁으띜 볼 때 피고 ****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띜, 그 명의 사용을 허락묛은 피고 ****이 앞서 본 묔앀 같이 윀지른 불법행위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그 사용자띜서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자동차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자동차는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 강남○○○모터스를 거쳐 윜3자에게 처분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자동 차의 소유자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윜3자띜부터 이를 회섘할 섘 있으므띜 원고의 손해가 핕윕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뵄띝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자띜서 윜3자를 상대띜 그 등띝말소를 구하고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직 남아 있다 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의 위 불법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섘 익권은 물띠 그 처분권마윀 사실상 모덐 상실하씀다는 윐과 자동차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이 심하고 타인에게 일단 처분댘면 그 회복이 프실윁으띜 곤란한 윐, 불 법행위자앀 관계에서 당초의 소유자가 가능한 구윜섘단을 거최 다음에야 손해가 핕윕 댜다고 하는 것이 픕평의 원쵙에 묘하는 윐을 고뜤하면, 원고가 위 불법행위띜 이 사 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윁으띜 상실하씀고 그때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상 실띜 인한 손해 또한 사회통념상 핕윕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피고 △△자동차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손해묰상의무의 묜생 따라서 피고 △△자동차는 피고 ****과 각자 원고에게 앞서 본 2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띜서 위 자동차의 처분일인 2010. 10. 4.부터 이 사건 소장 - 7 - 송달일임이 괰띝상 분명한 2011. 1. 10.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강남○○○모터스, ****(이하 ‘□□□모터스’라고만 한다) 가 피고 ****과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자동차 를 피고 강남○○○모터스띜 이위등띝을 마최 후에 다시 윜3자에 처분하여 위 자동차 를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윀질뜀다. 또한 자동차매매업자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위등띝하는 과윕에서 양도인인 원고에게 매도에 대한 진의나 그 대괈지괉 여부 등을 핕인할 자동차매매업자의 주의의무를 위묘하는 불법행위를 윀질뜀다. 따라서 위 피고 들은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의사앀 관계없이 매도인을 원고띜, 매섘인을 피고 강남○○○ 모터스띜 한 위 자동차매매계약서가 작성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 강남○○○모 터스, □□□모터스도 다턬지 아니하나, 위 피고들이 피고 ****과 공모하여 위 자동 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으띜 공모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강남○○○모터스가 피고 △△자동차의 씁업사원으 띜 행세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띝증굌지 소지하고 있던 피고 ****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상품용으띜 매섘한 후 관뜨 법규에서 윕한 묔에 따라 이위등띝한 것이 므띜 피고 ****의 책임은 별띠으띜 하고 그 매섘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 강남○○○ - 8 - 모터스나 그 등띝윈차를 대행해 주었던 피고 □□□모터스가 그 과윕에서 원고의 의사 를 핕인하지 않았다거나 피고 ****에게 매매대괈을 직윑 지괉하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매매업자띜서의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뜇다면 피고 강남○○○모터스, □□□모터스가 피고 ****의 위 불법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씀다거나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과윕에서 주의의무 위묘을 윀질뜀음을 이유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 △△자동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양하승 - 9 -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 등띝번픸 : 03조5197 2. 차종 : 대픕 승용 3. 차명 : BMW325CI 4. 픕식 묏 년식 : 325CI, 2004 5. 차대번픸 : WBABW31054PL20285 6. 원동괰 픕식 : 256S5 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