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21014서울고등법원 2심2005-12-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우자동차 발행 어음금 관련 추심명령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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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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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21014 민사 사건(2005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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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수한 뒤 지급기일에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 이에 원고는 OO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OO회사판매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해당 결정은 OO회사판매에 송달되었다.
  • 그러나 OO회사는 자금사정 악화로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기존의 추심명령은 취소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추심금 지급을 고의로 지체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기다려 추심명령이 실효되도록 방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추심금 지급 지연과 방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피고들이 법적으로 추심금을 즉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거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제3채무자가 곧바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압류된 채권에 대한 변제는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
  • 피고가 추심금 지급을 미루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부당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 기업구조개선작업 및 회사정리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들을 두고 채권자 중 특정인을 해치려는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제3채무자가 돈을 바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회생절차 등의 법적 절차 진행으로 추심명령이 실효된 경우, 채권자의 손해는 개별 기업의 부도와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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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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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96·서울고등법원·200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대우자동차의 분식회계를 믿고 대출을 해 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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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3077·서울고등법원·2006-09-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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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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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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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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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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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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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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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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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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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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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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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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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3174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2945·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958·서울고등법원·1987-05-21·2심·원고 패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5204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을 통해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3자에게 차를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512·서울고등법원·1970-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4278·수원지방법원·2008-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8188·대전고등법원·2006-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자동차 대리점 직원을 통해 할부금융으로 차량을 구매했으나, 대리점 직원이 대출금을 횡령하여 차량을 인도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이석종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3카합83707 판결 【변론종결】2005. 1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861,324,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부터 2004. 5.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 11, 20, 29, 40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3. 26.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 명동지점을 통하여 소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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