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우자동차 발행 어음금 관련 추심명령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OO회사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수한 뒤 지급기일에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 이에 원고는 OO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OO회사판매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해당 결정은 OO회사판매에 송달되었다.
• 그러나 OO회사는 자금사정 악화로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기존의 추심명령은 취소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추심금 지급을 고의로 지체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기다려 추심명령이 실효되도록 방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추심금 지급 지연과 방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피고들이 법적으로 추심금을 즉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거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제3채무자가 곧바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압류된 채권에 대한 변제는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
• 피고가 추심금 지급을 미루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부당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 기업구조개선작업 및 회사정리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들을 두고 채권자 중 특정인을 해치려는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제3채무자가 돈을 바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회생절차 등의 법적 절차 진행으로 추심명령이 실효된 경우, 채권자의 손해는 개별 기업의 부도와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