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인철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5%)일부 승소 4(31%)원고 패소 7(5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3건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100733·서울고등법원·2006-12-15
우리은행이 삼희와 관련된 내국신용장 대금 약 2억 2천만 원 지급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억원)
2006나26535·서울고등법원·2006-09-29
삼척향교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격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4221·서울고등법원·2006-08-11
유바프은행이 국민은행과 체결한 재매입약정에 따라 위조된 선적서류를 재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9만원 / 청구 149만원)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억원)
2005나64530·서울고등법원·2006-08-11
출자자 대출금지 회피 위한 피고 명의 차명대출 실행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억원)
2005나4828·서울고등법원·2006-06-02
망소외 1의 상속재산 유체동산 인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21014·서울고등법원·2005-12-26
원고가 대우자동차 발행 어음금 관련 추심명령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6억원)
2004나90433·서울고등법원·2005-10-28
공동명의 예금계좌에서 분양대금 전액 인출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0억원)
2002나3817·서울고등법원·2005-09-09
하남리빙텔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5억원 / 청구 35.5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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