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4221서울고등법원 2심2006-08-11 선고검수완료

유바프은행이 국민은행과 체결한 재매입약정에 따라 위조된 선적서류를 재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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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4221 민사 사건(2006년 8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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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7월, 원고인 유바프은행과 피고인 국민은행은 수출환어음 재매입약정을 체결했다.
  • 2004년 12월,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원고에게 재매입을 의뢰했다.
  • 2005년 1월, 원고는 피고에게 약 149만 달러의 재매입대금을 지급했다.
  • 그러나 개설은행은 선적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고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재매입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유바프은행은 피고 국민은행과 체결한 재매입약정에 따라 선적서류를 재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선적서류가 위조되어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재매입약정이 선적서류 위조 상황에도 적용되는지와 피고의 반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매입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지급한 대금은 재매입약정에 따른 것으로, 신용장 확인은행의 독립적 지급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봤다.
  • 재매입약정은 환어음뿐 아니라 선적서류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번 사건의 선적서류 재매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서류에 ‘소구권 없음’ 표시가 있었지만, 이는 소외 회사에 대한 권리 포기에 불과하며, 피고에 대한 반환 책임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개설은행이 선적서류 위조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는데,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재매입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가 원고에게 사기 항변을 하지 않은 점만으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재매입약정은 선적서류 위조 상황에도 적용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매입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한 소구권 포기나 원고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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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은행이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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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과 관련해 씨티은행과 제일은행에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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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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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010·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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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24152·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1 법인과 이 사건 타운 판매 및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92,159달러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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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6218·서울고등법원·2008-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신용장에 따라 선하증권 대신 LOI를 제출하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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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620·대구지방법원·2013-10-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약정을 맺어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진 뒤, 피고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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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6937·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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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61623·서울고등법원·1994-03-04·2심·원고 승소

외국회사에 대출해주고 피고 회사가 그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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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532·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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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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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2659·서울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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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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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유바프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재영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5108 판결 【변론종결】2006. 6.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미화 1,493,798.9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5. 4. 30.부터 2006. 8.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493,798.94달러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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