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86937서울고등법원 2심2009-05-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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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86937 민사 사건(2009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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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4. 6. 23. 액면 4억 9천만 원, 지급기일 2004. 10. 1.인 약속어음을 발행함.
  • 원고는 배서를 통해 이 약속어음을 취득하여 소지하게 됨.
  • 원고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07. 9. 7.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어음의 백지 부분(수취인, 지급지 등)을 보충하지 않았음.
  •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08. 6. 23.경 원고가 백지 부분을 보충하고, 2008. 7. 8. 피고에게 지급제시함.
  • 피고는 백지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가 피고(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 발행 약속어음(액면 4억 9천만 원)의 정당한 소지인임을 인정받아,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원고 일부 승소). 쟁점은 백지보충권 행사 시기와 시효 중단 여부였으나, 법원은 재판상 청구 자체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시효 소멸 주장을 배척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백지 부분을 보충했지만, 재판상 청구(소 제기) 자체가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므로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어음법상 배서가 연속된 원고는 정당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피고는 발행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지급제시를 적법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기일 이후의 법정이자는 청구할 수 없고, 지급제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됨.
  • 피고의 대표권 남용 주장에 대해, 원고가 악의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핵심 정리

백지어음의 경우,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며, 이후 변론종결 전에 백지 부분을 보충하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배서가 연속된 어음 소지인은 정당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발행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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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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