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광섭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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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2(22%)원고패4(44%)
2008나106879·서울고등법원·2009-10-15
분할합병 전 채무 변제 청구 및 구상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5억원)
2008나116258·서울고등법원·2009-09-24
체납자의 배분금 출급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추가 배분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09나22053·서울고등법원·2009-09-10
상속분 및 장례비, 위자료 지급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16만원 / 청구 2.1억원)
2009나4543·서울고등법원·2009-07-23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패
각하
2008나86937·서울고등법원·2009-05-21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9억원 / 청구 4.9억원)
2008나94990·서울고등법원·2009-05-07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세권 인수 여부를 잘못 적어 전세권자에게 보증금을 물어주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00만원 / 청구 8,000만원)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62538·서울고등법원·2008-08-29
게임 명의도용 방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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