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세권 인수 여부를 잘못 적어 전세권자에게 보증금을 물어주게 됨

• 임차인 겸 전세권자였던 소외인은 2006년 6월 27일 OO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06년 7월 4일부터 2007년 7월 3일까지로 정해 임차하고, 같은 해 7월 4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소외인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지번이 아닌 다른 지번으로 잘못 신고했다가 2006년 11월 3일 정정했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었다.
• 2006년 9월 5일 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7년 5월 21일 근로복지공단의 신청으로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
• 소외인은 2007년 7월 20일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했는데, 집행법원은 2007년 8월 1일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전세권자로서 보증금 8,000만 원만 적어두고 배당요구 여부나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기재를 빠뜨렸다.
• 원고는 2007년 8월 16일 감정가 1억 원인 이 부동산을 1억 1,260만 원에 매수신고해 매각허가를 받고 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 그런데 소외인이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회복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2008년 5월 8일 소외인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뒤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세권의 인수 여부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전세권자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인정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에게도 매각물건명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액의 20%인 1,6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정확히 공시해 매수 희망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집행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이를 정확히 파악해 기재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 현황이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분명하다는 취지를 그대로 적어 매수인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데, 집행법원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여부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빠뜨리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 이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수희망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해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 다만 원고도 매각물건명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손해액의 20%로 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 그 결과 국가는 원고에게 1,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매로 부동산을 살 때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잘못 기재해 손해가 생기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매수인 본인에게도 확인 소홀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