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상열
총 사건
62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5년 4개월전체 대비 +1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6년 11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3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8.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6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8(31%)일부 승소 7(27%)원고 패소 8(31%)기각·각하 3(1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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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3건+71%
평균 5년 10개월
강간2건+31%
평균 6년 3개월
상해1건+2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2건결과 분포:실형4(6%)집유2(3%)무죄2(3%)원고승10(16%)일부승7(11%)원고패22(35%)결과 미상15(24%)
2017누35822·서울고등법원·2017-07-25·기타 형사
주식회사 티.엔.티익스프레스가 2010년과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7누35211·서울고등법원·2017-06-27
철도공사가 공익서비스 보상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31554·서울고등법원·2017-06-20·사기
세무조사에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6누74721·서울고등법원·2017-05-23·마약 수입·제조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 선주사들에게 선박건조계약 해제에 따른 선수금이자를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81361·서울고등법원·2017-04-04·조세포탈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16누72596·서울고등법원·2017-03-28
일본에 소재한 골프장 법인에 대해 223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징수를 시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31.1억원)
2016누68696·서울고등법원·2017-01-24·기타 형사
파산관재인으로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2016누59593·서울고등법원·2017-01-10·항공·선박 안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철도역사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2007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6누55089·서울고등법원·2016-12-13·기타 형사
외국법인에 지급한 사용료 원천징수 법인세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6누62339·서울고등법원·2016-11-29·건축·주택법위반
국유재산을 적법한 사용허가 없이 점유·사용 및 사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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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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