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지급한 사용료 원천징수 법인세 취소 청구

• 원고는 2006년경부터 소외 10 회사로부터 영화 등 국내배포권 사용을 허락받아 사용료를 지급해 왔음.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는 소외 9 회사에 사용료를 지급함.
• 피고는 이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소외 9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는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소외 10 회사가 소외 9 회사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는 주○○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를 인정함.

원고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로 이익을 받는 주체가 외국법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소외 10 회사가 소외 9 회사의 주주로서 배포권 사용과 수익 배당에 관여한 점을 근거로 실질적 이익 귀속자가 외국법인이라고 봄.
• 2013년 사업연도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 대응 목적의 조치로 보고, 이를 이유로 실질 귀속자가 소외 9 회사라고 보기 어려움.
• 소외 10 회사가 2016년에 소멸했지만, 이는 과세 대상 기간 이후의 일이고, 소외 12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실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원고가 2006년부터 소외 10 회사로부터 배포권 사용을 허락받았고, 소외 10 회사가 라이센서이자 소외 9 회사의 주주로서 수익 배당에 관여한 점을 중요하게 봄.

법원은 외국법인에 지급된 사용료의 실제 이익 귀속자가 외국법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법인세 부과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따져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