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봉기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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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실형1(4%)원고승1(4%)원고패9(39%)결과 미상12(52%)
2016누68696·서울고등법원·2017-01-24·기타 형사
파산관재인으로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2016누59593·서울고등법원·2017-01-10·항공·선박 안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철도역사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2007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6누55089·서울고등법원·2016-12-13·기타 형사
외국법인에 지급한 사용료 원천징수 법인세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6누48586·서울고등법원·2016-11-29·기타 형사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16누62339·서울고등법원·2016-11-29·건축·주택법위반
국유재산을 적법한 사용허가 없이 점유·사용 및 사용료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51698·서울고등법원·2016-10-25·건축·주택법위반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체비지 제공 등으로 부담금을 내고, 이를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6누47460·서울고등법원·2016-10-11·장물·재산은닉
원고가 2014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에 대해 환지예정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49589·서울고등법원·2016-10-11·조세포탈
원고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35146·서울고등법원·2016-09-27·마약 수입·제조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경비 분담비율 산정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39438·서울고등법원·2016-09-27·부정수표·신용카드
회사가 유흥업소 키맨들에게 주류 판매 실적에 따라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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