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경비 분담비율 산정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신고·납부함

•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세무서(피고)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이 시행령 조항이 위헌·위법하며, 가산세 부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였으나,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였다.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는 공동경비 분담비율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사용해 세금을 신고하였다. 세무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해 재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공동경비 분담비율 산정 기준의 적법성과 가산세 부과의 적절성이다.

• 원고들은 특수관계 법인으로 공동경비를 함께 지출하고 공동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이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과 시행령은 공동경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산정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다.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은 사업이나 수익과 관련된 정도를 나타내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며,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 원고 1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소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시키는 것도 관련 예규에 따라 적법하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
• 시행령 조항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법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는 점도 적법하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산정할 때는 법령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