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4292서울행정법원 1심2015-07-10 선고검수완료

관세조사 결과 실제 수입자로 변경되어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292 행정 사건(201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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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인천세관은 2013년 9월 관세조사를 통해 원고가 중국산 남성용 의류 수입의 실제 수입자임을 확인하고, 기존에 일구상사 등에게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한 뒤 원고 명의로 새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원고는 2013년 12월, 2011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이 새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장은 2014년 2월 이를 거부함.
  • 원고는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4년 12월 기각됨.
  • 이에 원고는 세무서장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관세조사 결과 자신이 실제 수입자로 확인되어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장은 과세기간 내에 발급된 것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 내에 발급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이 지난 후 소급 작성된 점을 들어 세무서장의 거부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발급되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여야 함.
  • 인천세관이 원고 명의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는 2011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소급 작성된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 내에 실제 발급된 것이 아님.
  • 원고가 각 과세기간 내에 원고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령과 사실에 부합하여 적법함.

핵심 정리

원고가 실제 수입자로 확인되어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소급 작성된 것으로, 법원은 이를 근거로 세무서장의 매입세액 공제 거부를 인정했다. 따라서 원고의 공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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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에이치앤와이컴퍼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김현수)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90,12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로서, 인천세관장은 2013. 9.경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구상사(주) 및 ㈜누리상사(이하 ‘일구상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중국산 남성용 의류를 수입한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모든 통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수입자를 원고로 판단하고, 당초 일구상사 등에게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12. 18. 피고에게, 2011년 2기부터 2013년 1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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