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장인혜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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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7(44%)일부승2(13%)원고패7(44%)
2015구합67885·서울행정법원·2016-07-29
고속도로 사업에 토지 일부가 편입된 후 잔여지 가격이 감소했다며 보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구합75292·서울행정법원·2016-06-08·무면허·교통
용명기업이 부동산 매도 전 회사 분할과 합병을 통해 법인세를 피하려는 우회 거래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6162·서울행정법원·2016-06-08·폭력·상해
외국법인과의 주식매매계약에서 계약금 590억 원을 몰취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8557·서울행정법원·2016-05-20·기타 형사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에서 구분지상권 지료를 공제한 금액만 받고 나머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68215·서울행정법원·2016-03-25
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 교원업적평가 결과 미달로 재임용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74824·서울행정법원·2016-01-29
원고가 OO지역 시장 현대화 사업 1단계 건물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비율 산정을 1단계 사업만 기준으로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75237·서울행정법원·2016-01-29·기타 형사
**** 분당구에서 ****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신고·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53275·서울행정법원·2016-01-15·건축·주택법위반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 부과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3343·서울행정법원·2015-12-11·기타 형사
상표권 침해 시계를 수입한 후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61061·서울행정법원·2015-12-04
원고들이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로서 수용보상금 증액 및 이주정착금 등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5만원 / 청구 3,1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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