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지역 시장 현대화 사업 1단계 건물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비율 산정을 1단계 사업만 기준으로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824 행정 사건(2016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의2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시장 현대화 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했고, 1단계 사업의 건물 신축을 완료했다.
- 1단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약 83억 원 중 일부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이었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신청을 하면서 불공제 매입세액을 1단계 사업만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전체 3단계 사업을 기준으로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감액경정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단계 사업만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불공제 비율을 산정해 감액경정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전체 사업 기준으로 계산해 거부했다. 쟁점은 불공제 매입세액 산정 시 1단계 사업만 볼 것인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였다. 법원은 전체 사업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단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을 별도로 산출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
- 법령에 따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전체 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산정해야 한다.
- 1단계 사업만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전체 사업의 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불공제 매입세액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 따라서 피고가 전체 사업 기준으로 불공제 매입세액을 산정해 감액경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1단계 사업만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세액을 산정하려 했으나, 법원은 전체 사업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감액경정 신청 거부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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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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