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 교원업적평가 결과 미달로 재임용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1997년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년 조교수로 승진, 2015년 2월 28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 2014년 10월 학교법인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임용 신청을 통지했고, 원고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 교원업적평가 결과 원고는 80점 만점에 8점으로 최소 기준 32점에 미달하여 재임용이 거부되었다.
• 원고는 재임용 거부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 재임용 거부를 당해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재임용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교원업적평가 결과와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가 최초 임용 시 정년보장 약속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정년보장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임용 심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의 임기는 정관에 따라 4년으로 보장되었고, 이후 묵시적으로 4년마다 재임용을 받아왔으나 2015년 2월 28일 임기가 만료되어 재임용 심사 대상이었다.
• 학생지도 및 연구활동 평가 점수는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었으며, 평가 항목 선정도 부당하지 않았다.
• 재임용 심사 시 1년간의 업적평가 결과만 반영한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며, 원고가 평가 규정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으나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다른 대학 출강 및 개인사업 운영 사실만으로 근무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학교 조교수였던 원고는 재임용 심사에서 낮은 평가 점수로 거부당했고, 법원은 평가 기준과 절차가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