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유성욱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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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1(13%)원고패5(63%)결과 미상1(13%)
2017구단69734·서울행정법원·2018-01-17
가설건축물 철거 후 6개월 동안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억원)
2016구합73658·서울행정법원·2017-01-20·기타 형사
삼양화학공업이 대표이사 소외1로부터 자기주식 10만주를 11억원에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4645·서울행정법원·2017-01-13·사기
신축 교회 건물 지하에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공간을 점용 허가받아 예배당 등 시설을 설치함.
결과 미상
2015구합67885·서울행정법원·2016-07-29
고속도로 사업에 토지 일부가 편입된 후 잔여지 가격이 감소했다며 보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구합76162·서울행정법원·2016-06-08·폭력·상해
외국법인과의 주식매매계약에서 계약금 590억 원을 몰취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75292·서울행정법원·2016-06-08·무면허·교통
용명기업이 부동산 매도 전 회사 분할과 합병을 통해 법인세를 피하려는 우회 거래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8557·서울행정법원·2016-05-20·기타 형사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에서 구분지상권 지료를 공제한 금액만 받고 나머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68215·서울행정법원·2016-03-25
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 교원업적평가 결과 미달로 재임용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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