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에서 구분지상권 지료를 공제한 금액만 받고 나머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3년 1월 수용재결을 내렸고, 보상금 총액은 약 9억 7천만 원이었다.
• 해당 토지 중 일부(3개 필지)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시설을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했고, 이에 대한 지료 3천 2백만 원가량이 이미 지급된 상태였다.
• 사업시행자는 이 구분지상권 지료를 보상금에서 빼고 약 9억 4천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했다.
• 원고는 보상금 일부가 미지급되었다며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중 구분지상권 지료를 공제한 금액만 받자, 나머지 금액 미지급을 이유로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구분지상권 지료가 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 구분지상권 지료는 이미 한국전력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보상금 산정 시 이 금액이 반영되어 있어 별도로 공제할 이유가 없었다.
•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에서 지료를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한 것은 원고에게 적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 원고가 보상금 일부만 받고 이의가 있음을 표시한 점도 인정되어, 원고가 공제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었다.
• 수용재결은 행정처분으로서 무효 확인 소송은 이를 행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의무라고 해도 상대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맞다고 판단했다.
• 보상금 일부 미지급은 수용재결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무효가 아닌 실효(효력 상실) 사유로 판단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된 구분지상권 지료를 빼고 지급한 것은 적법하지 않아, 법원은 수용재결이 효력을 잃었다고 봤다. 원고가 보상금 일부만 받고 이의를 표시한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