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업에 토지 일부가 편입된 후 잔여지 가격이 감소했다며 보상을 청구함

• 2008년 3월,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고시되었고,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와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시공)로 지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화성시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이 사업에 편입되어 2008년 11월부터 2011년 6월 사이에 협의취득되었습니다.
• 편입되지 않고 남은 잔여지에 대해 원고들은 2014년 3월 한국도로공사에 가격 감소를 이유로 보상을 청구했으나, 도로공사는 2014년 3월 24일 보상이 불가하다고 회신했습니다.
• 원고들은 2014년 5월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2015년 5월 21일 잔여지 가치 하락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7월 29일 일부 원고에 대해 보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고속도로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편입된 후 남은 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졌다며 한국도로공사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 잔여지 가격 감소를 인정하여 보상을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3조 제2항의 '청구'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의미하며, 재결신청이나 소 제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재결신청이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청구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12의 특정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 잔여지 가격 감소 여부는 편입 토지의 규모, 잔여지의 형상 및 이용 상태, 도로와의 접근성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원고의 잔여지에 대해 가격 감소가 인정된다고 보아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청구 기간과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잔여지 보상 청구는 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해야 하며, 법원은 개별 사정에 따라 잔여지 가치 하락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