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2항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나4687·부산고등법원·2007-01-31·2심
원고는 벤트라스와 운송계약을 맺고 약 1억 원의 운임을 받지 못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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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5660·서울고등법원·2006-04-13·2심
동서증권이 한국종금에 예금하고 계열사 대출에 대해 담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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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7885·서울행정법원·2016-07-29·1심
고속도로 사업에 토지 일부가 편입된 후 잔여지 가격이 감소했다며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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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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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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