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증권이 한국종금에 예금하고 계열사 대출에 대해 담보를 제공함.

• 동서증권은 1997년 10월 한국종금에 200억 원과 50억 원을 예금하고, 같은 날 계열사인 국제종건과 동서팩토링의 한국종금 대출을 연대보증하며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함.
• 1997년 12월 동서증권이 부도나고 1998년 11월 파산선고를 받음.
• 한국종금은 동서증권 부도 후 예금채권과 대출채권을 상계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함.
• 2000년 8월 한국종금이 영업정지되고 2001년 5월 파산선고를 받음.
• 동서증권 파산관재인은 담보제공 행위가 무상행위로 부인되어 예금채권이 소급해 부활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종금에 대해 파산채권을 확정받음.
• 이에 따라 동서증권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동서증권 파산관재인은 동서증권이 한국종금에 예금한 채권이 파산 후 부인권 행사로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며, 한국종금 파산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담보제공 행위가 무상행위인지,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예금보험공사에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동서증권의 담보제공 행위는 계열사를 위한 무상행위로서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
• 부인권 행사는 동서증권과 한국종금 사이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도 그 효과가 미친다고 판단함.
•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익기관으로, 부인권 행사로 부활한 예금채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종금과 계약이전결정을 했으나, 부인권 행사로 인해 예금채권이 부활한 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봄.
• 예금보험법상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보험금 지급 결정이 있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동서증권이 한국종금에 제공한 담보가 무상행위로 인정되어 파산 후 예금채권이 다시 살아났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예금보험공사에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