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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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47835 민사 사건(2005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증권회사는 직원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각각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소외 1, 소외 2, 소외 4 직원들이 고객의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
- 이에 원고는 해당 고객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변호사 비용도 지출했다.
-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 이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했다.
- 피고는 변호사 비용은 보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부 청구를 거부했다.
- 법원은 변호사 비용을 손해를 막기 위해 쓴 비용으로 인정해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으나, 소외 3의 경우 보험 기간 밖 손해라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증권회사 직원들의 허락 없는 주식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도 보험금에 포함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변호사 비용을 손해를 막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해 일부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고, 보험 기간 밖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에 따르면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 변호사 비용은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직접 손해는 아니지만, 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쓴 비용으로 인정된다.
- 보험 약관은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손해 방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했으나, 법원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 비용을 인정했다.
- 소외 3의 불법행위는 보험 기간이 지나 발생한 손해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중 보험 기간 내 불법행위 관련 부분만 보험금으로 인정됐다.
핵심 정리
증권회사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는데, 법원은 변호사 비용도 손해를 막기 위해 쓴 비용으로 인정해 보험금 지급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보험 기간 밖 손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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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삼성증권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고객 계좌에서 과도한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혀 회사가 고객에게 배상금을 지급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원고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 관련 제재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원고 증권사 직원이 고객 계좌를 도용해 고가로 주식을 매수하고, 다른 직원이 예탁금을 횡령함.
보험회사가 물류회사에 대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증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함.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두산중공업이 세종페코와 설비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종페코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에 선급금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외부감사인으로서 회사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했고, 이후 제3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자산운용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승낙 없이 인터넷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매수함.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한국수출입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 약 3,336,383.85달러를 청구함
1995년 개인연금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마다 일정 금액의 연금을 청구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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