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47835서울고등법원 2심2005-03-24 선고검수완료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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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47835 민사 사건(2005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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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증권회사는 직원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각각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소외 1, 소외 2, 소외 4 직원들이 고객의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
  • 이에 원고는 해당 고객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변호사 비용도 지출했다.
  •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 이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했다.
  • 피고는 변호사 비용은 보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부 청구를 거부했다.
  • 법원은 변호사 비용을 손해를 막기 위해 쓴 비용으로 인정해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으나, 소외 3의 경우 보험 기간 밖 손해라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증권회사 직원들의 허락 없는 주식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도 보험금에 포함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변호사 비용을 손해를 막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해 일부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고, 보험 기간 밖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에 따르면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 변호사 비용은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직접 손해는 아니지만, 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쓴 비용으로 인정된다.
  • 보험 약관은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손해 방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했으나, 법원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 비용을 인정했다.
  • 소외 3의 불법행위는 보험 기간이 지나 발생한 손해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중 보험 기간 내 불법행위 관련 부분만 보험금으로 인정됐다.

핵심 정리

증권회사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는데, 법원은 변호사 비용도 손해를 막기 위해 쓴 비용으로 인정해 보험금 지급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보험 기간 밖 손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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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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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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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단508289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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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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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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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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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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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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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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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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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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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나2026872·서울고등법원·2021-02-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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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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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4503·부산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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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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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현대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피고, 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채영호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 선고 2003가합65754 판결 【변론종결】2005. 2.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94,21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10.부터 2005. 3.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금 22,971,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1.부터 2005.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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