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5598서울고등법원 2심2012-06-21 선고검수완료

보험회사가 물류회사에 대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증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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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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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25598 민사 사건(2012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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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회사(원고)가 물류회사 두 곳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보증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습니다.
  • 물류회사들이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습니다.
  • 원고가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증보험사는 주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보증보험사는 또한 피보험자의 사기 행위와 책임 있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보험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보증보험계약의 실질적 주계약이 할부금융계약(대출계약)이고 실질적 피보험자는 대출을 실행한 보험회사라고 판단하여, 보증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는 원고에게 약 12억 4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차량 할부판매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물류회사에 실행한 할부금융계약(대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 보증보험계약의 실질적 피보험자는 원고(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며, 차량 판매회사는 보험계약에서 이탈합니다.
  • 피보험자의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원고가 아닌 차량 판매회사의 행위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사기를 무효 사유로 정한 것은 상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사고는 물류회사들의 대출금 연체로 발생하였고, 이는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증보험계약에서 주계약과 피보험자를 실제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받은 경우, 보증보험사는 대출금 연체 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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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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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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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납품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여서 보험금 지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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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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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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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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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54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리비아 공사계약 이행을 위해 사하라 뱅크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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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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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74648·서울고등법원·2017-02-15·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신한의 구상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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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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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26872·서울고등법원·2021-02-03·2심·원고 패소

한국수출입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 약 3,336,383.85달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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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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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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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나3364·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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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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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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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07·대구고등법원·1986-07-08·2심·원고 승소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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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13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18·1심·원고 승소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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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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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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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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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225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5·1심·원고 패소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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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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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순익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원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09가합96125 판결 【변론종결】2012. 4.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44,8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4.부터 2012.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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