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확정배당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분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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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78485 민사 사건(2006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상법 제638조의3,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84명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1980~1990년대에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보험들은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생존할 경우 생활자금이나 생존연금을 지급하고,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보험계약에는 확정배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은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성격의 금액이었다.
- 원고들은 보험가입 당시 받은 안내장과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금액만큼 확정배당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확정배당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보험약관과 사업방법서에 따라 확정배당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삼성생명보험과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안내받은 확정배당금을 확실히 지급받기로 약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보험약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가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과 사업방법서에 따르면 확정배당금은 보험회사의 예정이율과 시중 금리 차이에 따라 산출되며, 예정이율이 시중 금리보다 높으면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원고들이 받은 안내장과 지급예시표는 확정배당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안내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보험계약서와 약관은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약관 내용과 다르게 확정배당금을 확정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
-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안내문구나 예시표만으로 확정배당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 보험증권에도 확정배당금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 가능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 따라서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면 되고, 원고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보험 가입 시 받은 안내문에 기재된 확정배당금을 확실히 지급받기로 약속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약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배당금은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의 확정 지급 약정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보험사가 판매한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에서 약관상 확정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자 가입자들이 그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보험회사가 물류회사에 대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증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하나은행이 신한의 구상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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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외부감사인으로서 회사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했고, 이후 제3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서울보증보험에 8천만 원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전자제품 납품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여서 보험금 지급 거절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1995년 개인연금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마다 일정 금액의 연금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원고가 설정한 펀드와 관련해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한국수출입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 약 3,336,383.85달러를 청구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에스케이텔레콤이 한화손해보험에 휴대전화 단말기 보험금 약 130억 원을 청구함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보증보험이 무효가 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OO은행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보조참가인이 근로자 동의나 규약 없이 단체보험에 가입함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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