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심상철
총 사건
53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6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7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6%)일부 승소 2(11%)원고 패소 7(37%)기각·각하 7(3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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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2건+12%
평균 2년 9개월
폭행상해2건+71%
평균 2년 6개월
강제추행1건-80%
평균 8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3건결과 분포:실형5(9%)집유2(4%)무죄1(2%)기각2(4%)원고승5(9%)일부승5(9%)원고패19(36%)결과 미상14(26%)
2013라20093·서울고등법원·2015-02-06
동부증권이 씨모텍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 차입금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고 허위 기재함
원고패
기각
2012나92090·서울고등법원·2014-11-25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라1308·서울고등법원·2013-12-31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1.9억원)
2013라916·서울고등법원·2013-10-07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이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서 발급과 의사의 진술을 요구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13라656·서울고등법원·2013-09-09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패
기각
2013라460·서울고등법원·2013-07-05
이사 및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12나11459·서울고등법원·2013-05-14
피고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패
각하 (청구 1.2억원)
2012라1082·서울고등법원·2013-02-26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10누22728·서울고등법원·2011-02-11·기타 형사
원고들이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0누20241·서울고등법원·2011-01-28·무면허·교통
국민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 중 교통비와 중식대 관련 부분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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