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및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2011년 10월, 항고인은 OO회사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일하기 시작함.
• 2011년 11월, 항고인은 이사 및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알림.
• 그러나 회사는 이사 및 대표이사 변경 내용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변경등기)를 하지 않음.
• 이에 항고인은 2012년에 법원에 회사가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냄.
• 2013년 1월, 1심 법원은 회사 대표자를 감사로 정○○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항고인은 이를 따르지 않고 거부함.
• 결국 2013년 3월, 1심 법원은 항고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소장 각하).

항고인은 OO회사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법원에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 대표자를 감사로 정○○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항고인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항고인이 적법하게 사임했는지와 대표자 표시 정정 명령에 대한 응답 여부였다.

• 이사 사임은 회사에 알리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라는 점은 인정됨.
• 하지만 항고인이 적법하게 사임했는지 여부는 항고인이 증명해야 할 문제임.
• 항고인은 자신이 적법하게 사임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 항고인이 여전히 회사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소송에서 회사 대표자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타당함.
• 항고인이 법원의 대표자 정정 명령에 따르지 않아 소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점도 인정됨.

이 사건은 이사 사임 후 회사가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다. 법원은 사임의 적법성 증명이 부족하고, 대표자 표시 정정 명령에 불응한 점을 근거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