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기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8(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13라1595·서울고등법원·2014-01-24
임금·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 201명이 채무자 회사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13라916·서울고등법원·2013-10-07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이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서 발급과 의사의 진술을 요구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13라656·서울고등법원·2013-09-09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패
기각
2013라460·서울고등법원·2013-07-05
이사 및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12나11459·서울고등법원·2013-05-14
피고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패
각하 (청구 1.2억원)
2012라674·서울고등법원·2013-04-16
회사의 주요 주주가 파생상품계약 및 인수합병 관련 이사의 임무 위배 의혹을 제기하며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12라1082·서울고등법원·2013-02-26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12나55404·서울고등법원·2013-01-11
원고가 도시가스와 난방공사에 시설분담금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