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이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서 발급과 의사의 진술을 요구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함

• 신청인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진흥기업 주식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서 발급과 의사의 진술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6월 14일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 신청인들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항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고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신청인들이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서 발급과 의사의 진술을 요구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신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임시 조치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임시 조치가 본안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점을 고려했다.
• 임시 조치는 권리 관계의 불확실성을 잠정적으로 막기 위한 것인데, 의사의 진술 요구는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봤다.
• 임시 조치가 채무자의 권리 다툼 기회를 제한할 수 있어, 일반 임시 조치보다 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임시 조치도 집행 방법이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다.
•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신청인들의 요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았으나,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법원은 임시 조치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은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결국 신청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