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권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8%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7%)기각·각하 5(8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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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일부승1(17%)원고패5(83%)
2013라1308·서울고등법원·2013-12-31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1.9억원)
2013라916·서울고등법원·2013-10-07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이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서 발급과 의사의 진술을 요구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13라656·서울고등법원·2013-09-09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패
기각
2013라460·서울고등법원·2013-07-05
이사 및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12나11459·서울고등법원·2013-05-14
피고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패
각하 (청구 1.2억원)
2012라1082·서울고등법원·2013-02-26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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