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라1308서울고등법원 2심2013-12-31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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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라1308 민사 사건(2013년 12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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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외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13년 2월 15일 피신청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신청인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변호사보수로 214,461,603원을 지출했습니다.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고, 제1심 결정에서 소송비용액을 각 13,753,632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모두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본안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고, 제1심 결정에 대해 양측이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소송비용 총액을 피신청인 수로 균분하여 각 13,753,632원을 상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출액보다 변호사보수 규칙에 따라 산정된 192,434,876원이 적으므로 이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 총액은 변호사보수와 신청비용을 합한 192,550,856원입니다.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했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신청인들은 균등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총액을 피신청인 수로 나누어 각 13,753,632원을 상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들의 감액 주장은 사건의 경과와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 방식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공동소송인들은 균등하게 부담하며, 변호사보수는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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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라2710·서울고등법원·2026-07-29·2심·기각

손해배상 본안사건의 소송비용액 산정과 변호사보수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