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정해진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서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다시 계산함.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신청인이 60%, 신청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40%씩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된 후 신청인은 자신이 쓴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 제1심 과정에서 법원은 피신청인에게도 소송비용 증빙 서류를 내라고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제1심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만을 기준으로 피신청인이 갚아야 할 금액을 3,260,821원으로 정했습니다.
• 이에 피신청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뒤늦게 자신의 소송비용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반영하여 금액을 다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뒤늦게 자신의 비용 증빙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공평한 비용 분담을 위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받아들여, 기존에 결정된 금액을 1,373,451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쓴 비용을 먼저 계산한 뒤, 판결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퉁치는 것)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한쪽 당사자가 법원의 기한 내에 비용 증빙 자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를 낸 사람의 비용만 계산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피신청인이 항고 절차를 통해 뒤늦게라도 자신의 비용을 증빙할 자료를 냈다면, 법원은 이를 무시하지 않고 전체 비용을 다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상환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등을 모두 합산하여 판결에서 정한 40:60 비율에 맞춰 최종적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줄 금액을 다시 산출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기한 내에 자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항고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면 법원은 이를 반영하여 정당한 금액을 다시 계산해 줍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 간의 비용 부담을 판결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