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2조
부담비용의 상계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라5063·부산고등법원·2022-09-21·2심
소송에서 정해진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서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다시 계산함.
—
2023라10303·수원고등법원·2023-12-04·2심
OO회사와 △△회사 사이에 공사대금 1,630,500,000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가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자 소를 취하하였다.
—
97라87·부산지방법원·1997-05-02·2심
낙찰인이 부동산 경매 대금 지급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