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피신청인이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자 소를 취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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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03 민사 사건(2023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와 △△회사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 OO회사는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회사는 1차와 2차 합의를 통해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OO회사는 △△회사가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자 소를 취하하였다.
- 이후 OO회사는 △△회사와의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을 신청하였다.
- 제1심법원은 각자 부담 결정을 하자, OO회사는 항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는 △△회사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회사가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자 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OO회사는 △△회사와의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각자 부담 결정을 하자, OO회사는 항고하였다. 항고심 법원은 소송비용의 30%는 OO회사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OO회사가 소를 취하한 것은 △△회사의 채무 이행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판단하였다.
- △△회사는 본안소송 과정에서 기성고 감정결과가 도착한 직후 감정금액을 인정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하였고, 1차 합의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나머지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의 2차 합의를 하였다.
- △△회사는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의 30%는 OO회사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소송비용액 확정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원은 △△회사가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OO회사가 소를 취하한 것은 △△회사의 채무 이행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는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의 30%는 OO회사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건설업계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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