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라10303수원고등법원 2심2023-12-04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피신청인이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자 소를 취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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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03 민사 사건(2023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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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와 △△회사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 OO회사는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회사는 1차와 2차 합의를 통해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OO회사는 △△회사가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자 소를 취하하였다.
  • 이후 OO회사는 △△회사와의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을 신청하였다.
  • 제1심법원은 각자 부담 결정을 하자, OO회사는 항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는 △△회사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회사가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자 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OO회사는 △△회사와의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각자 부담 결정을 하자, OO회사는 항고하였다. 항고심 법원은 소송비용의 30%는 OO회사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OO회사가 소를 취하한 것은 △△회사의 채무 이행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판단하였다.
  • △△회사는 본안소송 과정에서 기성고 감정결과가 도착한 직후 감정금액을 인정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하였고, 1차 합의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나머지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의 2차 합의를 하였다.
  • △△회사는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의 30%는 OO회사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소송비용액 확정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원은 △△회사가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OO회사가 소를 취하한 것은 △△회사의 채무 이행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는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의 30%는 OO회사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건설업계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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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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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142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30·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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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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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46478·서울고등법원·2026-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뒤 공사대금, 구상금, 대여금 등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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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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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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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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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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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0061·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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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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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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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2118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1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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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41·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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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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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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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46·서울고등법원·1985-04-2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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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0나13734·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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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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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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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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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916·부산고등법원·2014-0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981·대전고등법원·2010-02-0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나6456·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4811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360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0나115845·서울고등법원·201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가합15750·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637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라208·광주고등법원·1998-12-03·1심·기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준비 중 계약 해제 통보를 받고, 피신청인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105·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09-1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나1095·대전고등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외 1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2.자 2022카확3591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호 공사대금 사건의 소송비용 중 3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2,568,693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20.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호로 도급인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6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은 2021. 11.경 법원에 기성고 감정을 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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