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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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2나6456 민사 사건(2014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신한석재건설은 피고인 우방으로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액과 공사 기간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 피고 회사는 과거 씨앤우방이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한 곳으로, 씨앤우방이 회생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었다.
-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 원고는 증액된 공사대금 약 4억 9천만 원을 포함해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법원에 하도급공사 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와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신한석재건설은 피고 우방에게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 산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씨앤우방을 흡수합병하면서 씨앤우방의 채무를 모두 인수했으나, 회생절차를 거친 회사였고 이로 인해 채무 관계가 복잡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 하도급 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공사 완료 시점과 대금 지급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 원고는 직접지급 합의서와 사업약정서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합의서와 약정서의 효력 범위와 지급 의무를 엄격히 해석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증액된 대금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계약 내용과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인정했다.
- 하도급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의무가 제한되거나 소멸된 부분이 있었고, 원고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에게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과 법률 해석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절차를 거친 회사의 채무 인수와 하도급 계약 변경 등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공사대금 1,705,000,000원 지급보증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정산금 5억3845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보육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비와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마친 뒤 증액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철근 대금 67,246,504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부흥환경 주식회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초과 폐기물 처리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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