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846 민사 사건(1985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공사업자)가 피고(건물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6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다른 피고에게 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4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지역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대금은 1억 1600만 원이었고, 완공기한은 같은 해 10월 10일이었습니다.
- 원고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자, 1981년 10월경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원고는 해지 당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 결과 기성고(완성된 부분)의 시가가 약 85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이 금액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약 455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대신 변제한 금액이 약 6726만 원에 이르러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합의해지한 경우, 공사비 정산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초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해지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성고 비율은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총공사비(기시공비+미시공 완성에 필요한 비용) 대비 기시공비의 백분율로 계산합니다.
-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기시공비가 약 6158만 원, 미시공 완성비가 약 6794만 원이라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기성고 비율을 47.54%로 산출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기본 공사대금은 도급금액 1억 1600만 원의 47.54%인 약 5514만 원입니다.
- 여기에 추가공사비 약 283만 원을 더하면 총 5798만 원이 되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대위변제한 금액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은 약 604만 원입니다.
- 원고가 주장한 거푸집 사용료 등 추가 손해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이 중간에 합의해지된 경우, 공사대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초 계약금액과 실제 공사 진행률(기성고 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기성고 비율은 총공사비 대비 기시공비로 산정합니다. 이는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OO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석공사 대금을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소방공사 대금 8,300,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원고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철근 대금 67,246,504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피고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었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원고가 대구 아파트 알루미늄 샷슈 조립 부착 공사를 도급계약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1,348,300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사비의 청산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