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4나11642 민사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건설회사가 공동수급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대구광역시와 공동수급체를 상대로 재판을 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대구광역시가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일부 회사에 대해선 대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건설회사가 공동수급체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습니다.
- 이 회사는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합의를 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합의 내용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대구광역시는 지급보증서 발급 문제로 합의 해지가 암묵적으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일부 하수급인에게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했으나, 이 회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금액에 대한 이견 때문에 지급보증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 회사의 지급보증서 미발급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대구광역시의 직접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고, 이후 3차례 변경 합의도 이뤄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대구광역시는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해 이견이 있어 합의 해지가 명확하거나 암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동수급체가 다른 하수급인에게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했으나, 이 회사에 대해서는 금액 불일치로 인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지급보증서 미발급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금액 다툼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대구광역시가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하면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하도급대금 관련 합의가 있더라도 이후 상황에 따라 합의가 해지될 수 있고, 금액 다툼이 있을 때는 지급보증서 미발급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지급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자, 원청업체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완료했으나 원사업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대금을 받지 못하자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대구광역시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효자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구함.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을 받음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한나라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압류한 후 공탁 청구
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준비 중 계약 해제 통보를 받고, 피신청인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마친 뒤 증액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원고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하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가 OO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석공사 대금을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피고가 소외 1에게 공사대금 3,500,000원 지급을 약속한 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철근 대금 67,246,504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연이어 부도나자,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A가 OO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부터 그 공동수급체가 丙 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다음 발주자인 丙 광역시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 및 丙 광역시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래 3차례 변경합의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나, 늦어도 丙 광역시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에 지급보증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할 즈음에는 위 합의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고, 甲 회사의 하수급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丙 광역시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