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29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2000-06-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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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98가합2960 민사 사건(2000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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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채무자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신공항 고속도로 연육교 공사, 종점부 공사, 공덕-전주간 도로 공사 등 여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중이었다.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1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1998년 6월 27일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자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이 전부명령은 1998년 6월 30일 오전 9시 50분경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고, 그해 8월 6일자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전부금 848,958,4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 회사는 이에 맞서 다른 채권자의 선행 가압류·압류가 있었다는 점, 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는 점, 약속어음을 발행해 지급했다는 점 등을 항변으로 내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후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피고 회사는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 채권양도, 약속어음 지급 등을 이유로 대항했지만, 법원은 일부 항변만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약 7억 4천여만 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전부명령이 피고 회사에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선행 압류금액과 이 사건 압류·전부금액의 합계가 그 당시 공사대금 채권액보다 적어 압류가 겹치지 않았지만, 나중에 실제로 확정된 공사대금 채권액이 그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면, 먼저 압류한 채권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확정된 공사잔금 채권액을 선행 압류금액과 이 사건 압류·전부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전부채권자가 받을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채권양수인과 압류·전부명령을 집행한 사람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가압류결정 정본이 도달한 시점의 선후로 결정한다고 봤다.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해 제3자에게 넘겼다면, 나중에 어음금을 지급했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원인채권이 소멸했다고 맞설 수 있지만, 압류 및 전부명령 효력이 생긴 후에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그 어음 발행·교부로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여러 채권자 사이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채권양도나 약속어음 지급이 압류·전부명령과 충돌할 때 누가 우선하는지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특히 공사대금이 나중에 확정되면서 압류 금액 합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점, 압류·전부명령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으로는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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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7254·부산고등법원·200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한나라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압류한 후 공탁 청구